선거의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찍은 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것이 위반 사례인지 알아보시고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과 유권자 주의사항
- 투표 인증샷 금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선거운동 문자 발송 제한: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발송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 문자는 허용됩니다.
- 투표소 내 선거운동 금지: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투표 인증샷 관련 공직선거법과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위반 사례
가수 케이윌 씨 사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남 창원시 유권자 사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유권자 사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투표 인증샷 촬영: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선거운동 문자 발송: 선거일 당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투표소 내 선거운동: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4. 유권자 주의사항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이나 통화는 금지됩니다.
- 기표된 투표지 촬영 및 게시 금지되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표시와 함께 인증샷 촬영 금지
-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당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이나 질서 문란 행위 금지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투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표소 밖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은 가능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선거일 당일에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A.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 문자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Q. 투표소에서 친구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나요?
A. 투표소 내에서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은 금지됩니다.
Q. 기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기표소 밖에서 투표소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시와 함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투표지를 촬영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며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A. 기표소 밖에서 촬영한 일반적인 투표 인증샷은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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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찍은 인증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되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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