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블로그 글 써도 처벌받나요? 선거법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선거철마다 블로그나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선거와 관련한 블로그 글을 써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내가 쓴 블로그 글이 자칫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블로그 글 작성만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한다니 위반 사례를 통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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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잘못 써서 실제 처벌된 사례
2. 왜 문제가 되는가?
3. 블로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4. 자주 묻는 질문(FAQ)
5. 맺음말

 

1. 블로그 잘못 써서 실제 처벌된 사례

후보자 지지 블로그 글로 고발된 사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A 씨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블로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글 자체는 개인 의견 표현이었으나,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었고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를 홍보해 위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댓글 방치로 문제 된 사례:
B 씨의 블로그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으나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선거법 위반 게시물 관리 책임 소홀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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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문제가 되는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블로그는 공공성과 반복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일기처럼 작성해도 법 적용을 받게 되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3. 블로그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지지/비방 글 금지: 특정 후보자 이름을 언급하며 “OO 후보 뽑자” 또는 “절대 뽑지 마세요” 등은 선거운동 간주되니 거론하지 마세요
2. 허위 정보 공유 금지: 거짓은 물론 사실이라도 확인 없이 퍼온 글도 공유하면 유포자가 됨
3. 정치적 성향의 댓글 관리 필요: 블로그 댓글이나 방명록에 법 위반성 발언이 있으면 블로그 관리 책임자로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4. 투표 독려 문구 제한: “OO 후보 찍읍시다”는 금지, “투표합시다”는 허용
5. 기표소 사진 주의: 투표지 촬영, 기호 표시, 특정 후보자 번호 손가락 표시와 함께 인증샷 금지
6. 광고 수익이 있는 블로그는 더 주의: 정치 글과 애드센스 결합은 제재받을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블로그에 내 의견을 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A. 선거운동 기간 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 지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특정 정당 정책 비판도 안 되나요?
A.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댓글에 누가 지지 발언 남기면 나는 책임 없지 않나요?
A. 운영자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블로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선거 시기에는 단 한 줄의 글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과 의견 개진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해야 하며, 개인 블로그라고 해서 법 적용이 예외는 아닙니다. 유권자로서의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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