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금 경제 부동산 헤드라인 간추린 뉴스 모음

경제뉴스, 부동산뉴스, 헤드라인뉴스, 간추린 뉴스를 한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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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경 제》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회의장 밖 양자회담도 '관심'...AI활용한 무역혁신·다자무역협력 강화·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모색...16일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 예정…미중·한중 양자회담 성사여부 '주목'

☞‘너도 나도 치킨집’ 고령 자영업자 250만명 육박…한은 “퇴직 후 재고용 강화해야”...‘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한은,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 발표...이미 포화인 자영업에 954만명 2차 베이미부머 가세

☞美 전기·수소 보조금 폐지…산업계, 친환경 전략 악재...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IRA 세제개편안 발표...전기차 보조금 내년말, 수소 생산 보조금 내년 1월까지...완성차 업계 북미 시장 전기차·수소차 판매 타격 우려...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조기 폐지, 배터리 업계도 시름...AMPC 지급 제한 확대로 태양광 업체는 반사이익 기대

☞“아이 낳는게 애국인데, 돈 들면 되겠나”...日 내년부터 ‘무상출산’ 추진...평균 출산비용 51만8000엔...제왕절개는 의료보험 받지만 정상분만은 전부 자기부담...출산육아 보조금 높이거나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안 검토

☞‘바가지 NO’… 제주도 해수욕장·렌터카 요금 체계 싹 바꾼다...민관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프로젝트...업종별 7가지 주요 실천 과제 추진...해수욕장 시설 이용료를 인하·통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렌터카 요금 체계

《금 융》

☞'韓 개미 리턴'에 타오르는 알트코인…엑스알피 일일 거래량 1.4조원 육박..."韓 투자자들이 돌아왔다…XRP 매수세 급증"..."알트코인 투자 심리 회복…수급 개선 조짐 감지"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4월 코픽스 0.14%p↓...신규취급액 기준 연 2.70%,…7개월 연속 하락·34개월만에 최저...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0.08%p·0.04%p↓

☞‘원화 절상’에 베팅하는 시장…환율 30원 가까이 ‘뚝’...환율 장중 30원 가량 급락, 1391원 터치...한미 환율 실무 협상에 ‘원화 강세’ 기대...달러화 소폭 약세…주요 아시아통화 강세...환율 하락 지속성엔 ‘의문’…변동성 지속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하면 GDP 0.7%↑·노인빈곤율 5%p↓"...가입률 2% 미만…연금액·집값 불일치 우려 이유...역모기지 병행 필요…민간 금융기관 참여 확대 제안

☞다시 뛴 미국 국채 금리…2년물·10년물 모두 상승...2년물 금리는 3월 이후, 10년물은 한달만에 최고치...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소에 재정적자는 확대 전망...달러화 약세 전환, 원화에 대해선 강세

한국 선택해라…전세계 'K원전'에 관심 폭발한 이유 있었네

"한국 선택해라"…전세계 'K원전'에 관심 폭발한 이유 있었네

트럼프, 애플 압박…"팀 쿡, 인도 말고 미국서 생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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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장기금리 더 올라갈 듯...강한 공급충격 온다”

파월 “장기금리 더 올라갈 듯...강한 공급충격 온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용자 개인정보 중국으로 몰래 넘긴 테무에 과징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용자 개인정보 중국으로 몰래 넘긴 테무에 과징금

4월 지표 둔화신호에 美증시 혼조 마감…S&P500 0.41%↑

[속보]4월 지표 둔화신호에 美증시 혼조 마감…S&P500 0.41%↑

트럼프 때문에 또…美국채 투자개미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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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매출 2조원대 아워홈 8700억에 인수 완료

한화, 매출 2조원대 아워홈 8700억에 인수 완료

주택연금 활성화땐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주택연금 활성화땐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美·이란 핵 합의 기대감에 급락…WTI 2.4%↓

[뉴욕유가] 美·이란 핵 합의 기대감에 급락…WTI 2.4%↓

태양광주 투심 살아난다…한화솔루션 더 주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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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 동 산》

☞“집도 없는데 아이는 무슨?”…서울 살면 720만~1440만원 ‘턱’...서울시의 무주택 가구 출산 지원 정책...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져…반포·잠원 주요단지 신고가...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송파구 '급전세'에 전세가 하락세

☞“8억 갔던 집이 이젠 6억도 간당간당”…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줄줄이 추락...4월 전국 집값 다시 하락 전환… 서울 0.25%↑·광주·대구 -0.31%↓

☞1200평 공원 만드는 데 54년 걸린 서울시, 무교·다동 ‘다동근린공원’ 보상 절차 착수...중구, 다동근린공원 토지보상 공고...1973년 건설부 고시로 재개발지역 선정...사유지로 50년 간 남아 공원 완공 못해...보상 후 내년 착공 예정

☞李·金, 누가 대통령돼도 GTX ‘전국구 확대’...전국 GTX로 연결해 ‘균형 발전’ 추진...李 “GTX 강원 연장 지원·GTX+ 검토할 것”...金 “5대 광역권 확대 전국급행철도망 추진”

대선 앞두고 서울 집값 다시 꿈틀…가격 상승폭 가장 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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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짝 상승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 다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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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비 청구 간소화…서울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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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없어 사람 내보내면 기준 미달?…"사실상 폐업" 무너지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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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갱신 아니면 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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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연속 건설 경기,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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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250억원…올해 최고가 찍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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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1.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50억원에 거래…올해 최고가
2. 한국형 GPS 위성 1호기 개발 20개월 연기…2029년 9월 발사
3. 제주·남부지방 많은 비…산지·남해안에 '집중호우’
4. 제주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사흘간 '릴레이' 관세협상
5.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6. 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고위험자 '조건부 면허' 검토
7. 국힘 "TK·가덕도신공항 건설, 산은 부산 이전"…영남권 공약
8.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시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가능“
9. '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호소에 손놓은 경찰, 죽음 막지 못했다
10. 주담대 변동금리 더 떨어진다…4월 코픽스 0.14%p↓

11. 손보사 장기손해율 가정 천차만별…"이익 부풀리기“
12. 더본코리아, 백술도가 사업 중단…별도 법인에 넘겨
13. 김포서 순찰차에 돌 던져 유리창 파손한 20대 검거
14. "수녀원에 남자가 숙식?" 광주 삼거소각장 위장전입 의혹 확산
15. 오토바이 몰며 역주행하던 10대, 가로등 들이받고 의식불명

16. 불법주차 신고자 추궁하려 CCTV 이용한 개인정보관리자 벌금형
17.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 잇달아
18. '여수 소제지구 개발비리 의혹' 여수시 공무원 뇌물 혐의 송치
19. 무릎 꿇리고 옷에 담배빵…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11명 송치
20. 재정자립도 22% 전주시, 통합 구애 완주군에 '퍼주기' 논란

21. 여직원 4명 추행 혐의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판 넘겨져
22. 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반인륜 범죄, 재판관할권 있어“
23. 트럭이 펜스 뚫고 10ｍ 아래 건물로 추락…4명 부상
24. 80년전 하버드대가 27달러에 사들인 '마그나카르타'…진품이었다
25. '헤어지기 아쉬워 뽀뽀' 부하 여경 손깍지끼고 추행한 50대 간부

26. "임신했다"며 손흥민 협박 일당 검거…경찰, 구속영장 검토
27. '이웃 돕던 맥가이버' 신길승 씨, 장기기증으로 2명 살리고 떠나
28. 대만 연예인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 무더기 적발…9명 체포
29. 中베이징에 '달걀 크기' 우박 세례…"피해 신고 4만5천건“
30.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31. 유도 관장이 초등생과 대련하며 업어쳐 영구장애…3년 만에 기소
32.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경찰 SNS 협박 게시글 수사
33. "의원님 방문 예정인데…" 지역 정치권에도 식당 '노쇼' 사기
34. 레슬링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공기업 뇌물 범죄로 집행유예
35. "한밤 불법체류자 음주차량에 날벼락…입원 치료에 보상도 막막“

 

 

분야별뉴스

《기 업》

☞삼성·SK, '반도체 거점' 美·대만서 AI 메모리 드라이브...삼성·SK, 美 'DTW 2025'에 전시부스...HBM부터 SSD까지 AI 메모리 총동원...대만 컴퓨텍스도 찾아…SK, HBM 과시...삼성은 부스 없이 거래선 접점 확대

☞6대 건설사, 정비사업 적극 나서더니…수주잔고 295조 돌파...1년 전보다 17조 증가…현건 100조 눈앞...서울 강남·용산 등 대어급 입찰에 수주액↑

☞코웨이, 11년 만에 청호나이스에 승소…업계 ‘특허 공방’ 계속...코웨이·청호나이스 법정 공방…대법원서 코웨이 승소...얼음정수기 제빙 기술 두고 2014년부터 특허 분쟁...1심 손해배상 100억 판결…2심서 뒤집고 최종 승소...교원·쿠쿠 등과도 법적 다툼…얼음정수기 업계 ‘긴장’

☞美 관세 '벼랑 끝' 자동차 부품 中企… "정부, 긴급대응 자금 4조 6000억 투입"...자동차 부품 중기, 대응방안 간담회...긴급경영안전자금 4000억 원 늘려...특례보증 4조 2000억 원 공급 예정

☞“누가 파산핑이래 츄!” 이틀 연속 상한가…‘하츄핑’ 제작사에 무슨 일이...지난해 4분기 이어 올해 1분기도 흑자...적자 행진 7개 분기 만에 ‘턴어라운드’...“SM엔터와 협업, 주가 더 오를 것” 전망도

《사 회》

☞韓 이용자 개인정보 무더기로 넘긴 테무, 과징금·과태료 14억...국외 이전·주민번호 처리 규정 등 위반...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개인정보위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2심도 패소…"입법으로 해결해야"...IQ 70 이하 지적장애 인정…획일적이라며 소송 제기...2심 "당사자 심문·살아온 이력상 장애인이라 보기 어려워"

☞"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대구가톨릭대병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서 패소..."의료진 출장 가 없다"며 전화로 거부…法 "진료 거부"...의료계, 반발하며 항소 지원했으나 2심에서 다시 패소

☞국민 10명 중 6명 “담배회사,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의기협-대한결핵·호흡기학회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성인 1200여명 설문, 절반 이상 “담배소송 자세히 몰라”

☞끈질긴 수사…제주경찰, 투자리딩 사기 조직들 일망타진...전체 피해자 48명에 피해액 7억 원 상당…4개 조직 총책 등 20명 '구속'...전자화폐와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범행

《국 제》

☞트럼프, 또 ‘중동 빅딜’…사우디 이어 카타르도 ‘1600조원’ 패키지 거래...카타르와 경제-안보 패키지 거래...카타르항공, 보잉 항공기 210대 구매키로..."보잉 사상 최대···100만개 일자리 만들 것"...美는 카타르 안보 역량 지원..."수치 과장" 뻥튀기 논란도

☞'문화전쟁' 트럼프 돈줄 끊자…하버드 총장 "연봉 25% 반납" 응전...교수진까지 자발적 연봉 삭감으로 '굴복 않겠다' 의지...하버드,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오는 7월 구두 변론

☞中 지준율 인하 단행...위안화 절하효과에 美 가시눈...지준율 0.5%p 인하 1조위안(193조원) 자금 공급...경기부양용이나 관세전쟁 대비 위안화 절하 노려...무역상대국 통화절상 압박하는 미국은 지켜볼 것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기후위기·AI 전력수요 급증...서방, 韓 기술에 대안 찾는다...체코·UAE 수주로 경쟁력 입증

☞전력 80% 재생에너지 덴마크 ‘40년 탈원전’ 선회…“SMR 이점 분석”...가디언 “유럽 각 국 원자로 설계, 수명 연장 등에 관심”...전 총리 “터무니없는 핵 에너지 금지령 해제지지”...반핵 성향 스페인도 정전 사고 후 “원전 폐쇄 재고”

 

 

간추린 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엔 호남 지역을 찾아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상권 민심을 두드린 데 이어, 영호남 통합 행보로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대를 찾아 교원들과 만나며 교육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혁이 불가능한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는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을 두고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판결'이라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선 탈당 여부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며, 선관위와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 서울시의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허용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15주 연속 가격이 오르며 강남과 용산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소매 판매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월마트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관세 문제를 두고 양자 회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미·한중 간 실질적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고령 자영업자 수가 7년 뒤 25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10%에 해당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보다 3천만 원 늘어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을 나눠 맡기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인천·경기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이 실거주와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선 화재 조사 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남은 현금을 훔쳤다가 적발됐습니다. 총액은 약 8천6백만 원에 달하며, 일본 경찰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 배우 황정음이 가족 회사 자금을 43억 원 넘게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이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 5월 들어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올여름엔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오겠고, 서울은 현재 이슬비와 함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5/16 Bloomberg>

1) 파월, ‘공급 충격의 시대’
파월 연준 의장은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어쩌면 더 빈번하고, 잠재적으로 더 지속될 수 있는 공급 충격의 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어 경제와 중앙은행에게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통화정책 결정의 지침이 되는 소위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음.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만 관세 관련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

2) 미국 소매판매 부진. 생산자물가는 하락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 증가세가 0.1%로 둔화되며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 속에 수입품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3월은 고관세를 앞두고 선구매 열풍에 힘입어 1.7% 증가로 상향 수정되면서 2년래 최대 폭을 기록. 한편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비 0.5% 후퇴.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5월과 6월에는 소비가 더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상 직전 몰린 소비 수요의 혜택을 받은 것 같다. 또한 재고 덕분에 가격 전가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

3) 美 지표 부진 속 달러 약세
간밤 달러-원 환율(BGN)은 전거래일 대비 4원 가량 내린 1,398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음. 한-미 외환 논의 소식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달러에 부담으로 작용. 미국이 달러 약세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암묵적인 압박은 분명히 존재해, 만약 외환 협상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자본통제의 종식과 완전한 태환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 ING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합의에 통화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별 통화 강세를 위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추측은 향후 몇 달간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4) 트럼프, ‘미국과 이란 핵협상 타결에 근접’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음. 이에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4% 급락해 배럴당 64달러를 하회. 트럼프는 “아마도 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아마 이란이 합의 조건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것이다”고 언급. 트럼프는 “우리는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이란과 매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환상적일 것이다”고 발언.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해제될 경우 하루 약 30만~4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정

5) 트럼프, 애플의 인도생산 제동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생산을 위해 인도에 공장을 짓는 일을 중단하도록 요청. 그는 “팀 쿡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인도 전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애플은 결국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음. 또한, 트럼프는 인도가 “기본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폐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음. 인도는 무역 협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 중 하나로, 양측은 가을까지 양자 간 협상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태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아파트 ‘한강뷰’ 값이 15억원?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한강이 보이면 15억 더 비싸. 현재 국내 최고가 아파트 서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한강뷰 84㎡는 70억원에 거래, 강 안 보이면 50억원대.(매경)

2. tvN ‘벌거벗은 세계사’가 남다른 이유 → 지난 4월 22일로 200회를 돌파. 자극이 강한 ‘도파민의 시대’, ‘저(低)시청률의 시대’에 지식예능이 200회를 넘기고, 평균 3~4%대의 시청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평가.(헤럴드경제)

3. 중국, ‘자동차 자급’ 완성 단계 → 2020년만 해도 자국산 점유율이 3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67%까지 급증. 그러나 전기차를 제외한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기준으로 하면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아직 1·2위를 유지하고 있다.(매경)

4. ‘AI의 그럴싸한 엉터리’ 정보 더 늘었다 → 오픈AI가 지난달 출시한 추론 모델 ‘o4 미니’는 환각률이 무려 48% 달해. 이전 모델의 14.8%~16%보다 3배 정도 높아. 오픈AI는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 의학 등 전문 분야일수록 ‘AI 환각’ 심각...(문화)

5. 음주운전 뒤 ‘술타기’하면 처벌 규정 신설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취급,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해 다음달 4일부터 적용.(세계)

6. 신호등 녹색불 시간 길어 진다 → 고령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시장,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녹색불 기준을 초당 1m 보행에서 0.7m로 늘리기.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920명)의 67%가 65세 이상. 전통시장과 병원 등 횡단보도 1000곳이 대상.(한경)

7. 서울아산병원, 세계 최초 9000번째 간이식 성공 → 1992년부터 32년 8개월 만에 K의료 새 역사. 1년 생존율 98%, 10년은 89%로 장기 생존율도 상당히 높다. 아산병원은 미국 미네소타대병원 등의 해외 의료진에 기술 전수 중.(한경)

8. ‘공평’과 ‘공정’의 차이 → 모두가 벽 너머를 보려 할 때 키와 관계없이 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는 게 ‘공평’이라면, 각자의 키를 고려한 맞춤형 의자를 제공하는 게 ‘공정’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이자 구독자 76만 유튜버 최재천(71) 교수 인터뷰 중.(국민)

9. 트럼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추진? → 유사시 주한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 투입한다는 전략. 만약 그 분쟁지역이 중국이라면 중국이 국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빌미를 줘 한국도 전쟁에 휩쓸릴 상황도 가능. 현재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동의가 필요.(경향)

10. ‘스승의 날’은 정부가 아닌 학생들이 만든 날 → 1963년 충남 논산 강경고 JRC(청소년적십자 RCY의 전신)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제정할 것을 결의, 이듬해엔 ‘스승의 날 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스승의 날은 1982년 정부에 의해 5월 15일로 법제화됐다.(문화)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랐습니다. 1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2. 15일 열린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심포지엄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정년에 다다른 고령 인력을 퇴직시킨 후 재고용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층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연공서열을 벗어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범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시행령을 고치는 입법예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됩니다.

4.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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