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열면 어떻게 될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비행기 비상문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비상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것인지, 잘못하여 비상문을 열었을 때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 등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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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 중 비상문 열 수 있을까?
2. 착륙 후 비상문 열면 어떻게 될까?
3. 실제 국내 사례
4. 법적 처벌 -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비행 중 비상문 열 수 있을까?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 비행 중 비상문 개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내 압력이 외부보다 훨씬 높아 수 톤 이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행 중 문을 연다는 뉴스는 대부분 착륙 직전이나 착륙 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행기 비상문의 구조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비행기 비상문은 먼저 내부로 당긴 후 외부로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 10,000m 상공을 비행할 때는 외부 공기압이 매우 낮아서, 기내는 사람 살 수 있게 인위적으로 기내의 기압을 높여주게 되는데, 이 때문에 비상문을 열기 위해선(먼저 당기기 위해서는) 수 톤(t) 이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힘으론 절대 열 수 없습니다.

또한 비행 중에는 기내 전자 시스템과 기압 센서가 문을 자동 잠금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 자체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착륙 후 비상문 열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기체의 안과 밖의 기압의 차가 없어서 비상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뉴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착륙 중에 비상문을 연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비행기가 멈춘 상태에서 비상문이 개방이 되면 비상 슬라이드(탈출용 미끄럼틀)가 자동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사에 큰 손해(수천만 원 ~ 수억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해 활주 중에도 기압의 차가 크지 않을 때에는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기내 공기 흐름이 급변하고, 승객이 빨려 나갈 수 있어 위험하고, 항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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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국내 사례

(1)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 사례

2023년 5월 아시아나 항공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고도 약 224m 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착륙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일부 유지된 상태였기에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행히 비상용 슬라이드는 펼쳐지지 않았고, 승객들은 착륙 시라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승객이 빨려 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문 개방으로 인하여 강한 바람이 유입되어 승객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았다"는 불안감에 의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되었고, 항공기 수리비와 피해 보상 비용은 약 6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2025년 4월 에어서울 항공 사례

2025년 에어서울 항공이 이륙 대기 중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하여, 비상용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이에 따라 비행 불능 상태가 되어서,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으며, 해당 행위자는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 넘겨졌으며, 비상용 슬라이드가 펼쳐 짐에 따른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등도 묻게 될 것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4. 법적 처벌 -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1)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비상문 개방으로 인한 기체 수리비 (위 사건은 약 6억 4천만 원 상당) 및  항공기 지연, 승객 치료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배상 책임으로 항공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활주로 정지 후 비상문 열면 처벌받나요?
A. 고의성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비상문 열면 슬라이드는 무조건 펼쳐지나요?
A. 비행기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자동 전개됩니다.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고 또는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 규모에 따라 민사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비행기의 비상문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비상문을 열게 되면 법적 처벌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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